과속 과태료·벌점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운전 중 실수로 속도를 조금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에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과속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벌점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과속 기준별 과태료 및 벌점
| 초과 속도 | 과태료 (승용차 기준)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 원 | 없음 |
| 20~40km/h 초과 | 6만 원 | 15점 |
| 40~60km/h 초과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2만 원 | 60점 (면허정지 가능)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시에는 벌점과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벌점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차이를 확.. : 네이버블로그
과속카메라, 단속 방법 어떻게 달라졌나. 도로교통법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
2.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과태료: 무인카메라 단속 시 부과.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벌점 없음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 시 부과.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
예를 들어, 같은 속도 위반이라도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면 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기준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면허 취소
벌점 40점 미만: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속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단속 방식과 주의사항
고정식 카메라: 도로에 매설된 센서로 속도 측정
구간단속: 시작~종료 지점 평균 속도 측정
암행순찰차·드론 단속: 최근 확대 중
특히 구간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뿐 아니라 구간 내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되므로, 중간에 속도를 줄여도 전체 평균이 기준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과속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반 행위입니다. 단속 기준과 벌점 체계를 정확히 알고, 방어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